21대 국회는 지난 7월 개원 후 약 3개월간 쉴 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는 국가 방역 강화,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 산업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산업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진단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지 의견을 나눴다. 두 의원 모두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산업, 기술,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있어야 K-스탠더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Q.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기불황 속 코로나19까지 국가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경제 체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우리 산업 경쟁력은 정체 중이고 디지털 전환은 부족하다. 제조업 강국까지는 왔지만, 금융은 취약하고 문화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테스트베드 국가를 벗어나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두 가지를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 과거 DJ(김대중)정권은 정보기술(IT) 테스트베드가 목표였다.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많은 국가의 테스트베드로 입지를 세웠다. 5G, 6G 시대로의 성장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각종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에선 국제적 기술 인수합병(M&A)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문화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킹덤', 음악 '방탄소년단' 등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에 치중된 투자를 해왔다. 문화영역 쪽에 대규모 지원을 하면 한국의 브랜드 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문화 경쟁력은 거꾸로 한국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와 연동되면서 큰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따상', 사상 최대치의 외화예금 등의 소식은 국내 유동성 자금이 과잉 상태임을 말해 준다. 지금 문화산업은 20~30대가 주도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선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쪽의 주도세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경제는 위기 초입 단계다.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개발 중심 정책에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다 다시 국가주도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체질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 수출, 투자, 고용, 소득분배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 관련 지표도 최악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가 경제와 산업의 논리를 압도하고, 각종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구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있어야 한다. 시장과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의 틀을 갖추는 정책의 대전환 일어나야 한다.
Q. 최근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잃을 수 있다고 보는가?
◇추경호
기본적으로 정보 인프라는 역대 정부 노력으로 상당부분 갖춰졌다. 최근에는 5G 기반시설 구축에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젊은층은 일찍부터 정보이용에 익숙해져 있다. 여기에 많은 민간기업이 진출하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산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경제 전반의 생산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도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제조 분야도 대중소가 함께 AI를 활용한 스마트화를 빠르게 이루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반면 규제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 새로운 시도와 창업과 관련된 제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과 기업의 문화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과거의 문화 속에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의 변화만큼 디지털 전환이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커다란 변화 속에서는 뒤쳐지는 분야도 있다. 신산업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기존 산업의 쇠락과 구조조정의 압박이라는 숙제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고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력 및 교육정책 제도에도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광재
디지털의 속성은 2등을 용납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는 1등 아니면 3류로 나눠진다. 필사적으로 나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기술·사회·문화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내부 규제로 독일과 미국에 주도권을 뺏겼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에는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산단 등 교육, 의료, 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세상은 하루에 수십억명이 모이는 곳이다. 세계가 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한다. 여기서 살아 남으려면 필사적 노력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1등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뒤떨어진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사회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디지털과 AI 활용이 많을수록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술 중심으로만 가면 사회가 파괴되고 우리는 선두가 될 수 없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금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가는 자본만 만들지 말고 뒤쳐지는 계층을 위한 대타협 비용도 있어야 한다.
Q. 우리는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큰 흐름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광재
담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끌어들이면서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다. 국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가 됐다. 지금 전 세계는 똑같은 시험지를 받은 상황이다. 선진국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인류는 그동안 GDP 성장만 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행복의 가치이다. 현 시점에서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한 우선 과제는 방역이다. 우리는 방역으로 최고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인류 최대의 산업인 바이오 헬스 분야 강자로 설 수 있다.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동양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중 동양과 서양을 융합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중국과 일본과 달리 종교문화가 있고, 한문을 쓰고 있다. 동서양 융합을 위한 전제가 갖춰져 있다. 보건 의료와 문화에서도 앞서고 있다. 이를 성과로 연결하려면 대대적 혁신과 함께 20~30대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끌어주어야 한다.
◇추경호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의 결과물로 그나마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차 재확산이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전통 선진국에 비해 확진자는 적다. 우리가 방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지나치게 앞서 자만해선 안 된다.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제도나 환경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보다 앞서있는 곳이 많다. 퍼스트 무버의 시도는 필요하지만, 선진국이 앞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시급하다.
퍼스트 무버의 시도는 항상 있었다.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를 보면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무엇보다 제도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디지털 혁명의 선두주자는 민간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창의력이 꽃필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급한 마음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산업을 더 압박할 수 있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높은 학력 수준과 개인의 창의력, 열정을 폭발시키고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첩경이다.
Q. 변화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여러 규제가 등장한다. 미래시대 우리는 규제에 대해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하나?
◇추경호
시장 생태계에서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갈리도록 해줘야 한다. 사업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니 자꾸 규제가 생긴다. 최근에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양산되고 있는데 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고는 1970~198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높은 수익으로 규모가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나오고 있다.
큰 부작용이 없다면 많은 시도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시도가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아무도 모른지만 대부분의 도전은 새로운 세계를 연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땐 규제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꽃 피우려 하면 초기에 이를 관리하려 하는 국회의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입법경쟁 탓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정치권의 과욕이 기업의 생태계를 방해해선 안 된다.
시장에 대한 믿음, 민간의 창의와 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디지털시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산업 구조는 점점 복잡해진다.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도록 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광재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부처와 제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 우리는 법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정작 이것을 결정해주는 곳이 없다. 네거티브 규제는 말뿐이고 법 체제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어떤 기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반대로 신산업이 정착하려 하면 여러 부처들이 서로 맡겠다고 한다. 신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심사와 평가를 빨리 정해주는 국가 시스템이 나와 주어야 한다.
핵심규제는 금융, 교육, 의료 세 가지다. 집중해서 풀어야 한다. 최근 미중 간 갈등의 여파로 아시아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 본부와 R&D 센터가 이동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으로의 진출을 검토하며 필요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대조하면 국내 규제의 현 주소가 드러날 것이다.
각 부처의 훈령, 예규에 따른 상호 이해충돌 문제도 해소해줘야 한다. 공장 하나 건설하는데 4~5년씩 걸린다. 관련 전문 인허가 청을 지자체별로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감독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Q. 지속성장을 위해 초격차 우위를 가져가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해당 분야를 이끌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 의원
20세기 가전시대를 열었던 에디슨을 21세기에 대입하면 스마트홈과 배터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1세기 포드는 미래형 모빌리티, 21세기 록펠러는 그린에너지, 21세기 카네기는 탄소 소재, 21세기 벨은 6G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분야에는 수많은 기업과 기술들이 모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와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다.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데이터도, 플랫폼을 만드는 영향력도 부족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과 공동 협력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구축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DA)도 교육, 의료, 발전소 등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단 스마트시티처럼 영역을 크고 다양하게 가져가야 협력할 일도 많아진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하는 협력이 아닌 하나의 경제파트너로서 전면적인 기술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추경호
미래는 알 수 없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반도체 분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민간이 산업을 선도해줘야 하는 이유다. 기업 규모랑 상관없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줘야 한다.
미래 초격차를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 사람들도 알 수 없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중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기존 유사경쟁 산업보다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런 격차를 만들고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Q.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대전환에서 국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추경호
지금도 국회는 민간의 움직임을 굉장히 뒤늦게 보고 따라가고 있다. 국회와 공공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업 발목잡기를 안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 이 시대에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념과 제도, 가치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원하는 부분을 실행해야 한다. 종국에는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소득이 있어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부분을 보듬어 주고,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앞부분의 생태계가 활성화하지 못하면 뒷부분은 없다. 앞부분의 성장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에 뒷부분만 챙기는 정책으로는 균형이 무너져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역동적인 부분이 사회의 중심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 산업계의 일부 부작용, 일부 기업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법 제도로 전체 시정하려 하면 대부분의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광재
지금 19세기 국회 건물에서 20세기 의원이 21세기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의원들이 챙길 수 없을 만큼 민원이 많아졌다. 지역과 직업, 연령 등 수많은 계층별로 다양한 의견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의원들이 이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 이슈도 많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정도로 과거보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됐다.
온라인, AI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의원들은 일반시민 개개인을 모두 만날 수 없다.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 목소리를 듣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 과거의 시스템이다. 사이버 세상으로 전환해서 현장의 목소리, 유권자 의견을 담아야 한다.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로 가야한다. 나아가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전자정부처럼 온라인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산업 경제 정책에 있어 앞으로 당 차원에서 챙겨야 할 장단기 과제는 무엇인가?
◇이광재
단기적으로는 K-뉴딜, 특히 데이터댐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바이오 등 많은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 생산성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 야당과의 충분한 상의도 중요하다. 정부가 여당에게만 너무 급하게 정책을 가져오지 말고 여야와 정부 모두가 충분히 상의하면 대안을 자꾸 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장기과제는 교육혁명이다. 암기가 아닌 질문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창의성이 생긴다. 교육판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넘버원'만 생각하지 말고 '온리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모두가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면 패배자가 많아진다. 미래 직업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요리, 미용, 예술 등 다양한 직종으로 가기위한 그물망 사다리를 교육판 넷플릭스로 제공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기존에 당이 소중히 생각하던, 자유, 법치, 사유재산 확립, 경쟁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여기에 더 중요해진 공정, 투명 등 가치를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의 탈락자, 약자와 동행이 중요하다. 공동체를 더 공고히 하는 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 정책의 틀을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정책을 지향할 것이다.
Q. 21대 국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비전은 무엇인가?
◇추경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입법과 예산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이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는 견제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다. 정책대안도 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속에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숙제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경제를 발목 잡는 정책이 양산되면 안 된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 정책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새로운 디지털 시대 맞춤형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도 뉴딜 펀드와 같은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시장 금융 논리로 돌려야 한다.
데이터 활용 문제도 챙겨 갈 것이다. 아직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좀 더 개정이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광재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미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AI 국회 구축도 21대 국회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다. 국민이 보다 편하게 국회에서 민원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다.
미래 연구와 관련해선 세계적인 싱크탱크 분소를 국내에 유치하려 한다.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많은 세미나가 열리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만다.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 석학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적인 나라답게 정책연구도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