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심(民心), 진심(眞心), 충심(忠心)'의 3대 기조로 임한다는 의지로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5대 분야 30대 과제로 정기국회 내 입법완료 목표다.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쓴다.
부동산 정책 부문은 각종 세 부담 등을 줄이는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에 매진한다.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활력을 되찾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을 도모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사태 등 공정과 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희망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백년대계 준비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5대 분야 30대 과제 입법을 완료하고 문재인 정부 실정을 규명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