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해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청년,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구체적으로 지원받는 계층과 업종 범위, 지원 금액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날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번 대책은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당정의 합의 결과”라며 “정부가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원 금액 등 예산의 상세한 부분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지원 범위는 코로나로 생계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집중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는 가급적 더 넓게, 더 두텁게 하자는 대원칙 하에서 정부에 요구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 총리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청년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 발생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4차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국민들에 요청하는 가운데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은 서민 물가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오늘 합의된 추경안을 이번주 내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경은 4번째다. 1년에 4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