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3일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 10%를 지원한다. 신성장사업회 시설에는 2%포인트(P)를 우대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도 적용기한이 2022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117만개 중소기업 연 2조원 상당의 세액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또 소부장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면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