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피하기 '꼼수' 우려
최고금리 인하, 급격하게 어려워
뉴딜펀드, 재정당국과 협의 재정비
3연임 지적에 "법 개정 노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급격하게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산과세나 이월과세 등 증권시장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래세까지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조세정의, 증권시장 활성화측면에서 대주주 자격 완화가 합당한 것인가”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을 피하기 위해 연말 물량이 쏟아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는 비아냥이 시장에서 나온다”며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에 우리도 의견을 전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한 종목을 3억원(코스피 기준)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당초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당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한쪽에서는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할 수 있지만 모두 혜택받지 못하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6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며 “금리인하 노력은 정부당국으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고금리 인하 추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냈다. 이후 김남국·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와 투자처가 겹치는 등 준비가 미흡하고 졸속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뉴딜펀드는 규모가 큰 인프라 등에 관련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민간이 혼자 하기 어려웠던 부문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과 금융시장 측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존중하되 셀프연임 등은 법을 통해 적절한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재벌을 닮아간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그런 부분을 줄여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