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모든 中企 대상
공정위, 잠정 자진시정안 발표
인력양성 등 상생방안도 담겨
애플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설립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양성하는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기기·콘텐츠 지원을 포함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국내에 본격 도입한다. 애플케어 플러스와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 직접적인 소비자 편익 증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통사 갑질' 관련 애플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과 상생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 관련 동의의결 개시 합의 후 2달여 만으로, 향후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 사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상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4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애플의 스마트공장 노하우와 첨단 제조 기술을 전수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식 '인재 사관학교'로 불리는 디벨로퍼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25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연간 200명 교육생을 양성한다.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기로 했다.
애플의 불공정거래 행위별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이통사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 국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기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및 이통사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공동 이익 추구라는 광고기금 목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수리 촉진비용(무상 수리 촉진서비스와 관련 일정 금액을 이통사가 부담하는 조항)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일괄 삭제한다.
이 밖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2020년 8월 25일~10월 3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