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토록 올해 4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한 일사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전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을 만드는 방식이다.
온라인에 한해 일사전속 규제가 사라지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대출모집인이 돼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등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엔 '외국환 거래규정'이 개정된다. 또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도 가능해지고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액송금중개업도 도입한다.
망분리 완화 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중이다. 그동안 11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
62개의 규제 중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
■5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진행중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중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