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금융 혁신방안 환영한다

정부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은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다. 연내 법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2006년 제정된 후 14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전자금융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몇 가지 대목이 눈에 띈다. 우선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했다. 개인별 차등을 두되, 결제대금 부족분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페이는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 안에서 결제할 수 있지만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0만원까지는 외상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드사 텃밭처럼 여겨졌던 여신결제를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도 하게 된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 카테고리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전통 금융업과 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무한자율 경쟁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도 확대했다. 현행 200만원인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늘렸다.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 고가 상품과 서비스 결제가 가능해졌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금융업 진출에 물꼬를 터줬다. 최소자본금 기준을 현행보다 내렸다. 현행 업종별 5~50억원인 기준이 3~20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고작 2곳뿐이라는 점을 감앙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모바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혁신을 선도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우리나라 금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