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실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28㎓ 대역-5G SA 이르면 하반기 시범사업
세액 공제 확대-중계기 구축 규제 해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안)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가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관련 유무선 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을 투자해 전국망을 구축한다. 28㎓ 대역과 5G 단독규격(SA)은 이르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5G 기지국 구축 때 주민 동의제도 등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디지털뉴딜 실현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5G는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 등 융합 서비스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이다.
5G 인프라 확대를 위해 통신 4사 2022년까지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약 24조5000억~25조7000억원대 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 공공인프라까지 5G 전국망을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신사는 연내 단기간 체감 품질 향상을 목표로 △서울과 6대 광역시급 다중이용시설 2000개 △수도권 2·9호선 등과 비수도권 지하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하반기 28㎓ 대역과 SA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4000개(누적) △지하철·KTX·SRT 전체 철도역사 △20여개 고속도로에 5G 구축을 완료한다.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에서 △중소다중이용시설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까지 구축해 5G 전국망을 완성한다.
최 장관이 통신사 CEO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건 5G를 디지털뉴딜 성공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 민간 기업 투자 독려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최 장관은 5G 투자 지원과 세제지원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중계기 구축시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공감을 표시하며, 양부처 최고위급이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실효적인 논의로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 진화가 미디어에 중요한 기회라며,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를 확보하자고 건의했다.
구현모 KT 사장은 농어촌 5G 투자의 경우 3사가 공동구축을 진행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콘텐츠 생태계 구축과 공동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투자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장관과 3사 CEO는 5G 투자 확대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주파수재할당과 중저가요금 출시 등 다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 의제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해 5G 가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