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선진국 정책 분석 등 보완점 발굴
산업 성장 걸림돌 미리 찾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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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해체 산업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앞두고 보완할 법·제도를 선제 파악한다. 연구가 끝나면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점이 발굴될 계획이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에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용역 과제를 최근 공고했다. 용역은 이달 안으로 주관기관 입찰을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에경연은 용역으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해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을 분석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전해체 준비를 위한 산·학·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원전해체 산업에 대비한 법·제도 보완점을 찾는다. 해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연구개발(R&D)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원전해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의견을 듣는다.

도출된 개선 필요의견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제도와 원전해체 산업 육성정책 정합성을 찾고, 해체 준비활동 범위와 안전기준, 법·제도 미비사항도 찾는다. 해체 준비기간 중 해체산업 육성정책 이행시 법적 제약사항을 검토하고, 국내외 해체선진국 해체 관련 제반법령도 비교·분석한다. 이후 국내 법령·제도·정책 개선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전해체 산업은 이제 막 형성되는 시장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원전해체 산업은 장기적으로 44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1960∼1980년대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하면서 해체해야 하는 원전이 2020년대 183기, 2030년대 이후 216기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원전해체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 새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원전해체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제도기반 구축 등 세부 추진 과제도 담았다. 앞서 2015년에는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 등 해체 관련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에경연 관계자는 “원전해체 산업 법·제도에서 미비된 부분이 여전히 많고, 해체산업과 연관된 법도 아직 애매하다”면서 “연구를 통해 해체산업 법·제도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