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 전략이 산업정책이다

정부가 산업정책에 특허 전략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원천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특허 등 지식재산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6일 민·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허를 활용한 산업정책 효과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다. 지난 1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특허를 72건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특허 분석을 지원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달성했다. 산업기술 R&D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허를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놓고 고려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지능화' 정책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업종별 특허 분석을 통해 미래 신산업 대응 전략을 짠다. 세계적인 기술 개발 동향을 특허를 통해 살펴보고, 특허 선점과 같은 노력을 R&D 과정에서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R&D 결과는 허울뿐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세심하게 특허기반 산업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분야에 이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의 원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특허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R&D 기획을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부족하던 지식재산 금융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줄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미래 기술 선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기술과 특허 전략의 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관이 이 같은 방향 설정에 동의한 만큼 빠른 정책 설계와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