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법인 대상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과열 움직임이 계속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강력한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소집된 7월 임시국회를 두고 “민주당은 7월 국회를 방역과 경제 국회로 규정한다”며 “코로나 방역 강화와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촘촘한 규제와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현재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3.6% 수준”이라고 일부 언론의 세금 폭탄론에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입법이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는 세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이제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라며 “미래 산업 육성과 금융혁신의 촉진이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 보다 장래 이익이 크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국민에게 부동산 대책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만큼 절박하다”며 “당과 정부도 국민과 똑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