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부가 초중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분야 디지털·뉴딜 사업에 426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국립대학 ICT 고도화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426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 65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예정인 대학생 약 1200명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는 2708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실(약 20만개)에 고성능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2367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1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국립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그린 +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에 198억원이 투입된다. 무선AP 설치(5억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30억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44억원), 제로에너지 확산 친환경 단열재 보강(119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는 1000억원이 집행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 확대를 통한 간접지원이 10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1000억을 증액 편성하였다. 각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 제고 및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집행 상한 확대(30%→40%)를 통한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 여력으로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 및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신규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대에 33억원을 투입해 미래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격·쌍방향 수업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 전산망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는 4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공개강좌 및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에도 추경 예산이 배정됐다. 39억원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658억원을 쓴다.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보조인력(900명) 및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4200명) 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한다.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듀테크 멘토링(멘토 2천명, 대상 학생 약 4만명)을 제공한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편성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편성하였다.
보통교부금(△2조 522억),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87억),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62억), 국가시책 특별교부금(△374억원) 등 △2조 1145억원을 감액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현장에 필요한 보조인력·방역물품과 긴급재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이러한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단위 : 백만원)
* 5, 6, 14번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기정예산을 일부감액하고 뉴딜〃고용안전망 내역 증액
〃 괄호 안(굵은 글씨)은 뉴딜〃고용안전망을 위한 증액 내역으로 동 내역을 합계(소계)에 포함
〃 교부금 감액
(단위: 억원)
〃 사업비 감액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