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경제통 3인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추경의 심사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사업의 상당수는 추경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차 추경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자고 평했다.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을 추경사업에 포함 시키고,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만 양산하는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도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3차 추경 심사는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많은 상임위가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자중기위는 2조3101억원을 증액하면서 고작 2시간여만에 심사를 끝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아직까지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