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부, 국산 SW 기반 개선
예산절감·유지보수 불편 해소
국내업계, 공공 GIS 시장 열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이 독점하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100% 국산 소프트웨어(SW) 기반으로 전환한다. 외산 SW 업그레이드 비용보다 국산 SW 도입이 227억원 저렴하다. 예산 절감은 물론 국민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시스템에 우리 기업 SW를 적용, 국산 GIS 솔루션 활성화의 길을 튼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적용하는 GIS 엔진을 국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국산 SW 기업 2개사를 선정하고 데이터 검증프로그램도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229개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각 지자체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다. 소유권 이전 때문에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지적도가 잘못되면 재산권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시스템이다.
GIS 엔진 분야의 경우 지난 1996년 지적도 전산화 당시부터 외산SW가 장악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GIS엔진은 지금까지 미국 ESRI의 '아크GIS'가 사실상 독점했다.
1996~2005년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국가 주요 도면 정보에 대해 최초로 전산화를 추진할 때 GIS 엔진 시장을 외산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워낙 민감한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한 번 도입된 상용 SW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대폭 재개발해야 하는 등 국산 전환이 쉽지 않았다.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대응이 늦고, 업그레이드를 해도 유지·보수 비용도 비싸 지자체의 불만도 많았다. 일부 지자체는 윈도10용 업그레이드가 늦어지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존 윈도7 시스템을 일부 남겨 둬야 했을 정도다.
국토부는 올해 윈도10 기반 SW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국산 SW 진입의 길을 열었다. 국토부는 국산 전환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을 통해 중소기업 정도유아이티와 올포랜드 2개사를 선정했다.
공용인터페이스를 개발해 국산 SW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필요한 편집 기능도 국산 SW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산으로 전환한 후 데이터가 정확히 맞는지 검증하는 프로그램도 조만간 용역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29개 지자체가 연말까지 국산 SW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산 GIS 엔진 도입 비용은 176억원으로 추산된다. ESRI의 아크GIS를 10.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03억원에 비하면 227억원 규모의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크GIS 10.0 버전 도입 비용과 DB 등 제반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합치면 약 40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한국ESRI는 지난 해 웹 서비스 기반 기술을 적용한 버전으로 15억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29개 지자체 분산 시스템을 중앙집중으로 전환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앙집중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서버 구축 비용 등 역시 비용은 4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 감소폭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규모는 더욱 커진다. ESRI의 구버전 유지보수율은 저렴하지만,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시 요율은 국산보다 높다.
GIS 엔진 시장은 공공과 민간 모두 외산이 주류다. 공공에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 시스템에서는 주로 외산이 사용됐다.
정부가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국산을 적용하는 사례를 만들어 향후 공공·민간 시장에서 국산 SW가 활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외산 상용 SW의 독점 지위로 버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면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반을 마련해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