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본인임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은 공인인증서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5000만명에 육박한다.
국회가 21년 만에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자격을 사설인증에도 부여했다.
공인인증 시장을 놓고 민간 사설인증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됐다.
통신사 휴대폰 인증과 신용카드 인증, 은행 공동 뱅크사인, 카카오 인증, 분산ID(DID)까지 서로 다른 형태의 인증 플랫폼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전쟁에 들어갔다.
5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는 2016년 3544만건 수준이었지만 2018년 4000만건을 넘어섰고, 올해 2월 기준 4293만건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시장 독점이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한국 전자서명제도를 민간 기술로 전환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자료-5개 공인인증기관 합계 취합/누적 발급 건수 기준)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