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국내외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디지털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발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 투자를 강화하며 경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인터넷 양방향 특성을 살린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미디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이후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확산이라는 방송통신시장 기술 경제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규제정책을 추진해왔다.
혁신과 경쟁 친화적 규제 환경 구축이라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 민간기업이 디지털 시대 기술 혁신과 성장 핵심으로 역할을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영국 또한 방송통신·디지털 기술 규제 접근법으로 기술 부상에 대응하는 혁신적 규제 원칙을 중시한다.
시장 친화적 규제 환경 속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M&A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성장했지만 국내 OTT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22% 수준으로 해외 플랫폼 대비 열세다.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으로 글로벌 경쟁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했다. 해외 OTT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체 콘텐츠 제작과 수급으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내년에는 디즈니플러스 진출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부는 세계 각국 통신사·제작사·유료방송사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상황을 고려, 한국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포털·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증가와 매체 이용행태가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범정부 논의 결과 국내 미디어 시장 약점으로 글로벌 기업 대비 작은 국내 기업 규모, 낡은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 존재,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확대, 대형 자본에 의한 콘텐츠 시장 양극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미디어 약점과 위협 해소를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플랫폼을 차별화·대형화,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과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과 생태계 강화, 공정한 제작·거래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