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 ,AI 특위 출범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 수립
산업현장 IP 창출 막는 규제 해소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도 제정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도가 대폭 높아진다. AI·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본격화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AI 특위)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특위 위원장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은 민간 전문가 15명, 관계부처 공무원 5명으로 구성했다.
AI 특위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IP 창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향후 최대 2년동안 현안과제 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한다.
AI 특위는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등 주요 R&D 사업 전반에 AI·데이터 활용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R&D 전 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과 관련한 전면 혁신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내년 관련 R&D 규정 정비를 시작한다.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을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와 이익 공유 매커니즘을 마련한다. 데이터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 프레임워크를 설정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도 본격 할 계획이다.
AI 특위를 이와 함께 중소〃스타트업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과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한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산업계와 논의를 통해 AI특위에서 마련한 정책이 관계부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조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