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정경제 3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옥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공정경제가 실현돼야 기업구조가 투명하게 바뀌고 경제활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정경제 3법의 반대 목소리에 반박하면서 이들 법이 통과돼야 기업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연일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공정한 시장경제 토양에서 혁신(보완)의 꽃이 필수”라며 “경제성장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해 “일각에서는 코로나 경제 대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기업이 건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그런 기업들이 경제위기에도 더 취약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그 기업의 건강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통합당은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론으로 공식 입장은 밝힌 바 없다. 다만 법안이 제출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지배구조 등 추가 규제를 하다보면, 그런 것에 신경 쓰느라 기업이 코로나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며 “이들 법이 바로 시행해야 할만큼 시급한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계와 기업의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처리되지 않았는데 21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나왔다”며 “현행보다 심한 규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