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는 데 속도를 내고,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에 대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에서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는 데도 속도를 낸다.
기업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잠재적 투자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연내 착공 예정 투자 프로젝트 10조2000억원 상당이 완공되면, 약 3만명 규모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신규사업 추가 발굴 목표 10조원에 추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민자 전환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60조5000억원 집행을 끝내기 위해 3분기에 1조5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은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비대면·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먼저 민간 기업에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와 청년일경험일자리(5만명) 등 일자리 15만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5만명)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관광·소셜벤처·환경·화장품·출판 관련 기업이 청년(5만명)을 단기채용해 일경험을 제공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과 관리비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악화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를 채용(5만명)하면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