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개기한 지난 코로나19 동선정보 삭제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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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탐지·삭제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자영업자 등 업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 952건을 삭제했다.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659건을 탐지, 541건을 지웠다.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중이다.

방통위와 KISA는 지자체별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동선정보 삭제에 관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청, 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상 동선정보를 탐지, KISA에 삭제 요청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근로일자리와 연계해 모니터링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언론사 보도 내용에 포함된 동선정보 중 공개기한이 지난 경우 언론사에 동선정보 삭제 또는 음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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