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공 5G 전환 등 '한국형 뉴딜' 본격 가동
AI·SW 핵심인재 양성...총 33만개 일자리 창출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등 미래먹거리 분야 강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키이자 코로나19 발(發) 경제위기 타개 해법은 '투자견인'이다. 정부는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이번에 투자를 늘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정책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넘을 발판인 '한국판 뉴딜' 세부 지침도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에 13조원을 지원해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90일 특별근로연장 규제' 빗장을 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상용화에도 속도를 낸다.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도입해 자율주행차를 '시험대'에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 설비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적용해 유인효과를 높인다.
이밖에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대상범위도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넓히고, 일부자산(토지·건물·차량 등)만 배제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5년간 이월 공제기간을 두고 있다. 상세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에 한해 산단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시 5년 이내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 공공 5G 전환 앞장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D·N·A(Data·Network·AI)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 재정투자를 집행한다. 이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22만2000개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데이터 분야 구축과 개방에 역점을 둔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 간 5G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2·3차 전 산업을 대상으로 5G·인공지능(AI) 융합에도 속도를 높인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도 10만명 양성한다. 아울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AI 법제 정비단'을 통해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일환으로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특히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또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구형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해 준다.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 24만명 학생에게 태플릿PC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경우 2022년까지 재정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6만5000개 창출이 목표다.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필수적이다. 3분기 내 관련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 선도구매자 역할 강화, 관련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8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취수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이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든다.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뉴딜 정책이 민간부문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제시된 일자리를 보면 여전히 정부에서 (도맡아) 하는 느낌이 강한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보완책 강구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하반기에 몰릴 생산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세웠다. 올 상반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중국 생산 시설 가동 중단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해 생산해왔다.
일각에선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90일로 제한이 돼 있어 하반기에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반기 내 수출금융 118조원도 조속히 집행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연장을 올해 3분기에서 연말까지 만기연장한다. 무역보증기금의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1000억원은 2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온라인 수출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맞춤형 영상상담, 온라인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한다.
해외 프라 수출 급감에 대한 지원대책도 6월 중 발표한다. G2G 협력 및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 활성화, 신남방·신북방·중동 등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 등이 포함된다.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수출물량 처리방안을 담은 물류지원사업도 3차 추경에 확보한다. 온라인 수출 물량을 공동으로 집적하고 국제 물류비용의 일정액(운임 30%)을 보조하는 물류 지원사업을 확대하는게 쟁점이다.
◇자율車, 3분기 시범운행지구 도입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먹거리 분야에도 힘을 싣는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오는 3분기부터 3개 이상 도입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도 실시한다. 지하철역부터 주거단지 사이에서 운행하는 심야안전 귀가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는 것이 목표다.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힌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제조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팹리스) 창업부터 성장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드론법이 5월에 시행된 이후 정부는 드론규제특구인 드론특별자유구역을 지정·운용해 드론택배, 드론택시 등의 상용화 방안을 11월 내놓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