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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저비용항공사(LCC)와 하청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항공(한진), 아시아나항공(HDC), 제주항공(애경)만 포함되는 등 지원 기준이 불합리해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차입금 규모 5000억원, 종사자 300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5000억원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소수 대기업에 불과하다. LCC, 하청업체는 담보가 없어 5000억원 수준의 차입이 불가능하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재벌 대기업 안정기금”이라며 “LCC와 하청업체의 수많은 일자리가 사질 위기가 처했는데도 정부는 거대 항공사만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항공여행을 대중화한다는 명목에 LCC를 육성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쳤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를 담보할 구체적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지원 자금 회수까지 기준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항공사를 포함한 관광·공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9월 15일 만료돼 연장이 필요하다. 항공 수요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고 항공사 순환휴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 노동자 입장을 반영할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심의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기금 내규 및 운용 방안, 채권 발행 한도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