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기업 환경으로 고용 한파 돌파해야

코로나19 한파가 고용시장에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친 1999년 2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만명이나 줄었다. 취업을 사실상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169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다.

코로나19 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사태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빅딜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주요 교역국은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환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지금은 다르다. 해외 교역국이 더 어렵다. 상당수 나라가 보건위생을 위해 국경을 폐쇄했다. 당분간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계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경제 분야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안전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 제조공장의 유턴 촉진책도 마련해야 한다. 엄중한 상황은 쉽지 끝날 것 같지 않다. 법인세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신설하거나 유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K-방역이 글로벌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K-방역을 지렛대 삼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면 신생 기업 수가 8000개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신생 기업이 출현하고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친기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