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요구
코로나19 후속법안 등 유종의 미 구상
통합당, '국민 개헌 발안제' 두고 난색
토지공개념·이익공유제 사전작업 반발
1만5000여 법안의 운명이 이번 주 안에 결판난다. 여당은 20대 국회 종료를 임박해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를 두고 21대 국회 개헌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간 본회의 개체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개헌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며 “개헌 내용을 관철하려고 본회의를 하는 것이라는 논란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혔다.
이날 이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진행됐다. 민주당이 7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이 원내대표의 임기는 종료된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정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위한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부동산, 공수처 및 코로나19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복안이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여당 주장과는 달리 미래통합당은 '국민 개헌 발안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100만 명 이상 국민이 뜻을 모으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 60일 이내인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개헌 논란을 꺼내들었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며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 토지공개념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불가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지만,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 등 헌법 뼈대를 흔드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개헌 의도가 없다며 계속해서 본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지만 여야간 합의점이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에 이어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돌입했고, 20대 국회의원들의 집무실 정리까지 진행되면 일정상 본회의 개최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당은 본회의 개최 여부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 재도부의 역할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원내대표 경선을 마무리하면 사실상 21대 국회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8일 본회의를 하기는 일정이 촉박하다”며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들 정도만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