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7,348억원이 피해구제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2020년 예산사업들의 감액경정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감액경정 및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추가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이다.
서울시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바닥 민생경제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속한 2차 추경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2차 추경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서울시의 금년 예산 사업들 중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감액 경정(감추경)을 단행하고,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지방채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제안은 서울시가 지난 코로나19 추경 편성 그 이전부터 초기 대응으로 적극 사용해 왔던 재난관리기금이 앞으로 닥칠 풍수해 등의 재난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대신에 기존 사업들의 감추경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적인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