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5 총선과 관련해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으면 21대 총선 투표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투표)당일에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급적 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궁여책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거소투표를 신청받고 있다.
반면 신청기간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유권자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28일 이후 증상자에 대한 투표 보장 대책을 요구해 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코로나19 관련 기본적인 국민행동수칙을 배경으로 한다.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수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투표 당일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장에 가급적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정부는 투표 당일 줄을 서는 유권자간 적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체크 등 투표장 방역에 주력할 계획이다. 28일 이후 추가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중앙선관위 확인 후 공지할 예정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행안부, 선관위,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더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 참정권, 투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