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속속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성인 1000달러(약 128만원), 자녀 500달러(약 64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300싱가포르달러(약 27만원), 홍콩은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호주는 750호주달러(약 58만원) 규모의 전국민 혹은 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소비가 위축되자 가구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준 사례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정작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면서 당장에 경기 살리는데 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직접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핀란드는 실험수당 수급자(25~58세의 2000명)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주에서는 최소 6개월 동안 복지수혜자 등 200명이상 자원자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검토단계에서 폐기된 사례도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76.7%가 반대해 부결됐다.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우선 진단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