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전력이 자국 철강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업체는 도금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와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거나 하향 조정돼 수출 숨통이 트였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 상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2차 연례재심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이 자국 철강업체에 전기를 값싸게 제공해주는 식으로 도금강판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는 현지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전기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최대 15.8%까지 매겨졌던 우리나라 철강 제품 관세율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 0%를 부과받아 사실상 내지 않는다. 동국제강과 나머지 기업은 7.33%에서 2.43%로 대폭 낮아졌다.
산업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비해 왔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했다.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객관,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무부는 지난 2일 한국산 철강 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49%, 0.15%로 사실상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는 등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