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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유료방송 정기개편 횟수 확대가 유료방송 입장만 고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잦은 채널 변경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와 PP에 전가되는 제도 변화라는 입장이다. PP는 매년 번호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고 시청자는 선호 채널 변경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개편 확대는 수익 확대 수단
PP는 유료방송이 정기개편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려는 목적이 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채널 개편 권한을 가진 유료방송이 수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홈쇼핑·대형 PP 등 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기 개편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에 송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한다.
PP관계자는 “유료방송에 친화적 PP 계약을 우선해 개편하고 협상이 까다로운 사업자는 연말에 계약을 강요하는 2017년 이전 관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전면 개편과 전체 운용채널 15% 이하 채널 변경만 허용한다는 방침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유료방송 채널 개편 비율은 10~20% 수준이다. PP는 2차 개편 시 15%까지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횟수 제한은 중소PP 보호 장치
현행 정기개편 연 1회 규제는 유료방송 자율권 확대와 협상력 열위에 있는 PP 보호라는 명분이 팽팽히 맞선 상황 속 우여곡절 끝에 2018년 확정됐다.
PP는 당시보다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된 유료방송 시장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례처럼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이 커진 유료방송을 PP가 상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TV와 케이블TV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800만 가입자를 둔 초대형 유료방송을 개별 PP가 단독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PP관계자는 “잦은 채널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이 커지고 유료방송 협상력만 강화돼 PP 콘텐츠 제값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행이 돼버린 계약 지연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IPTV가 M&A 당시 약속한 유료방송 시장 발전·상생 방침과 채널 정기개편 확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 번의 정기개편 협상 과정도 어려운 데 두 번이나 정기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PP에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PP 소외돼
PP가 소외됐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PP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PP는 대형 유료방송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유료방송 입장을 고려한 제도 개편이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대형 유료방송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제도 변경 과정에서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PP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지 확인하는 과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매년 채널 변경으로 경쟁력을 잃는 PP나 채널 변경에 따라 불편함을 겪는 시청자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이 제때 이뤄지면 현행 연 1회 정기개편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문연 한국PP진흥협회장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이 매년 지연돼 유료방송 채널 계약까지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상반기 중 올해 PP 사용료 계약, 하반기에 내년도 계약을 마무리하고 채널 개편 계약에도 적극 협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유료방송 시장 제도 전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