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조7000억원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일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17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야의 신속한 처리 요청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한 정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위중한 만큼 추경예산안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에도 경제 활력을 되찾는 시간까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정부지출 8조5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다.
정 총리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용처는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등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각오와 극복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큰 위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다”며 “이번 감염병과의 전쟁도 우리의 저력을 믿고 다같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엔 핑계가 보인다. 정부는 방법을 찾아 경제 활성과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제출된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앞서 여야는 추경에 대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17일 전까지 신속 처리를 합의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