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융자·초저금리 대출 등
추경+기금변경 2조원 증액
확진자 방문 '일시 폐쇄' 점포
재개점 행사 등 372억원 편성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2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과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조원대 정책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연구개발(R&D) 지원 등 8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우선 추경 1조7181억원과 기금변경 등을 합쳐서 모두 7조3000억원의 금융자금 공급 효과를 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000억원, 1조4000억원 등 2조원 더 늘리고 금리도 대폭 낮춘다.
최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업은행 재정보강 용도로 추경 예산 1674억원이 투입된다.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2조3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기보에 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눈에 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20개 시장에 6억원씩 지원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한 가게 등 피해 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 1만5000개 점포가 위생안전 인증과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3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돼 온라인에 입점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1만5000개 업체를 도울 수 있는 115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피해 지역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200억원씩 4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600억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5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318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배정했다.
R&D에 50개사 96억원, 바우처에 340개사 102억원, 지역특화기업 육성에 4개 프로젝트 120억원이 각각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인다. 이를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늘이기 위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추경 예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지원한 액수는 총 620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139억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총 1조4000억원 규모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풀린다. 긴급경영자금융자(4600억원), 특례보증(9000억원), 매출채권보험(4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에 101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한다.
지역고용대응(400억원), 지역특화산업(318억원), 5400개 피해 점포 정상화(120억원), 281개 시장 바우처(112억원), 7500개 점포 온라인 판로 지원(60억원) 등에 각각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총 사업비 409억원 중 내년 설계비 23억원), 15개 음압 병상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37억원) 등에 대해 60억원이 잡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