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와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률이 11월 1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80%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000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환경부는 추경을 통해 대기질 수준 향상을 위한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예산을 6810억원 증액했지만, 실제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해 작년 11월 1일 기준 연말까지 36.8%(1480억)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피해업체 600곳, 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해 305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350여곳, 평균 피해액은 3500만원 정도여서 60.7%인 185억원이 연말까지 불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천안시 우회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체 예산 190억4000만원 중 42.5%(81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중앙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 학교운영비 등 '교부성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미리 집행기관에 내려보낸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전체 예산 40조6000억원 가운데 69.7%(28조3000억원)를 상반기에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48.9%(19조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