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지원방안 구체화했지만
이견 탓 2대월제 후속 논의 못해
코스포 "근본적 망 대가 인하 중요"
방통위, 의견 수렴 위해 중재 나서
통신사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이용대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지만 교착상태다. 중소CP의 실질적 망 이용대가 부담을 경감을 위한 협의를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전문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는 중소CP 망 이용대가 지원방안에 더해, 구체적 선정 방식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통신사 제안을 바탕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중소CP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실행을 중재하려 했지만 참여자 간 문제로 후속 논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는 약 10여개 이상 중소CP 망 이용대가·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제로레이팅' 제공을 제안했다. 월 2TB급 데이터를 50개 중소 CP를 선정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스타트업 포함 200여개 중소CP를 대상으로 데이터센터(IDC) 100개 랙(서버설치공간)을 '중소CP 상생 존'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최대 2개 랙 제공비용과 100Mbps급 전용회선, 관제비용 등 최대 월 142만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코스포와 통신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지원대상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KT는 IDC·클라우드 인프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설립 2년 미만 10인 이하 중소CP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고객사당 최대 3개 랙, 100Mbps 전용회선, 전력요금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무상 지원 종료 이후에는 1년간 시장요금의 30%를 할인한다.
중소CP에 클라우드 가상서버 3대와 스토리지 공간 100GB,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전송량 2TB, 지원기간 종료 후 30% 이용요금 추가할인 등 CP당 월 50만원 상당 인프라를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T는 지원대상을 코스포가 추천한 중소CP를 우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은 코스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중소CP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용회선 또는 IDC 이용요금을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투자사인 LG 테크놀로지 벤처 출자를 통해 유망벤처를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을 확인했다. 협력 대상 기업 선정시 코스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지난해 12월 인터넷 상생협의회 회의에서 지원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후 2개월째 협의를 못하고 있다.
통신사는 대형CP가 주도하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집단 반발에 가로막혀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실효성과 근본적인 망 이용대가 인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논의가 재개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수십억원대 망 이용대가 지원이 구체화됐지 만, CP 간 이해관계 차이로 협의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코스포 등 CP간 상생방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양 진영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통신사, 중소CP 지원방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