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택 10만호 공급'을 29일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용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공약과 관련 “우리는 주거가 불안해 청년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 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을 마련한다.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준비했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