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경제활력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대하며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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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2020년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가진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 총리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경제 총리 △통합 총리 △혁신 총리를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로 다음달 중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대한상의에 신설한다.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를 신속 처리한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제시한 '목요 대화(가칭)'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례회동 이후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서도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위축됐던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긍정적 흐름을 규제혁신으로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혁신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상의 근거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한다는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실적 호조가 근간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SUV, 친환경차량 등 고가차량 수출 호조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수출액이 증가한데다,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했다.

위축댔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물경제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리기 위해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등을 기반으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