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특허'로 혁신성장 이끈다…특허청, 공공특허 지원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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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지난 2018년 특허기술 로열티로 58억원을 받았다. 특허출원은 180건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37위지만 로열티만 보면 국내 대학 1위다. 발명인터뷰와 지식재산권 중심 연구개발 전략(IP-R&D) 등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특허발명에 집중한 결과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같은 기간 4억5000만원의 특허기술 경상로열티를 받아 전국 대학 1위를 차지했다. 경상로열티는 기술이전 후 사업화 성공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 특허경영 성과지표다. 특히 UHD방송 표준특허 '고효율 비디오 코덱(HEVC) 동영상 압축기술'은 대학 최초 동영상 파일 압축 기술(MPEG) LA HEVC 표준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10년 내 5G와 와이파이(WiFi) 등 표준특허를 추가 확보해 100억원이상 로열티 실적을 올릴 계획이다.

올해도 공공특허기술을 한국 경제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특허출원은 매년 약 20만건으로 세계 4위다.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비도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은 세계 1위다.

다만 대학·공공연구소 특허가 기업에 이전되는 비율은 33.7%에 불과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특허는 이보다 더 적은 10.9% 수준이다. 대학·공공연구소 특허가 기업에 잘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산업계에 필요한 특허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R&D 기획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R&D를 지원하고 있다. IP-R&D는 연구개발 기획부터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공공연구소가 R&D 결과물을 시장 관점에서 선별해 특허출원하도록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공공연구소 성과가 기초 원천 연구가 많은 만큼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기술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허갭펀드를 조성했다. 특허갭펀드는 대학·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 성숙도를 높여 기업 이전 후 로열티 일부를 회수해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올해 이들이 충분한 특허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기업 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를 개선해 특허갭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분한 특허비용 확보, 적절한 대리인 비용 지급 등 강한 특허 창출을 돕고 이전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일규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치열해지고 있는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대학·공공연구소 유망 특허기술을 기업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허갭펀드로 특허가치를 높여 IP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갭펀드 2019년 성과]


'돈 버는 특허'로 혁신성장 이끈다…특허청, 공공특허 지원정책 강화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