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중 예산 62%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설 자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7조원가량 늘린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 안정 대책과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기정 정무 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확정 편성된 예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년대비 1%포인트(P) 상향된 62%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로 정하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경제의 반등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점은 통과했지만 반등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당정이 조금 더 노력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경기 반등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하방위험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배에 이르렀고, 최근 소매판매, 설비투자, 산업생산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경제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1월부터 바로 예산집행을 개시하기 위함이다.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약 94만5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원가량 확대한다. 2019년 83조원에서 2020년에는 90조원이 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2%에서 2.0%로 인하한다.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늘렸다.
연초부터 시작한 임금체불 방지 집중 지도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한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연간 5조5000억원 규모),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8만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명절 물가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장보기 부담을 완화한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지급 한다.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힘을 모은다. 이낙연 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직불제법, 주택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세부 추진계획은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다. 설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