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중소기업 채용 수요에 맞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를 반영해 고등교육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성인의 직업교육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전문대학 혁신방안' 왜 나왔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된 전문기술인력 양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산업과 고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2.3%로 대기업 5.1%의 2.4배에 달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 인력도 부족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인력확보 주요 애로원인 39.7%가 직무능력 갖춘 인력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성인학습자 수요 증가도 또 다른 이유다. 취업난에 따른 일반대학 졸업자(유턴입학자), 고졸 취업자 등의 전문대학 진학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유턴입학자 현황은(정원외 전형기준) 2015년 1379명에서 2017년 1453명, 2019년 152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성인의 직업 재교육 수요도 증가했다. 만 25세 이상 재적 학생수 비율이 2016년 6만4444명(9.3%)에서 2018년 6만8621명(10.4%)으로 늘어났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요구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국가들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체 교육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실험 실습비 등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어 전문대학 교육의 질 개선이 어려웠다.
이제 약 70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직업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대상자별 생애단계별 직업교육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 혁신방안' 주요 특징은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은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상한 기준 완화 △직업계고-전문대간 AI계약학과 도입 △고교-전문대 연계강화 △마이스터대 도입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외부 시설을 활용한 단기 직업교육 허용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우선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 상한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 총 학생 수는 해당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취업역량 제고 및 전공심화과정 수요증가를 반영해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조건도 개선한다.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합·연계한 AI계약학과가 생긴다. 국립공고 AI 특화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전문대에서 숙련도를 높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개설된다. 각 학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AI 관련 중급기술인력(middle skill)을 양성·채용한다. 2022년 5개교(권역별 1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반적인 고교-전문대 연계도 강화된다. 일반고 및 직업계고 등 학생의 수준·흥미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해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체제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는 증가 추세로 일반고-전문대 위탁과정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신고 유형별 맞춤형 수업 및 특성화고-전문대 연계수업 등 다양한 형태 직업교육 운영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가칭)'도 도입한다. 마이스터대학에서는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까지 가능하다.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전공·직업기초능력 교과 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도입 등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도 확대한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해 K-MOOC 강좌를 공동 개발·운영하고 대학 간 상호학점인정 및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을 확대한다.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올해 2908억원에서2020년3908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학기당 1000여명의 우수 학생을 지원한다.
단기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에 한해 외부시설 활용을 허용한다. 새해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전문대학 관계자는 “현재는 직장인이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전문대와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해서 강의를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대 혁신방안' 준비과정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선정했다. 그 뒤 정부는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학령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