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청년·중년·신중년·노인 등 계층별 생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간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40대의 고용 특별대책을 새해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고용대책의 핵심은 40대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 허리층인 40대에 대해 종합적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에 '40대 맞춤 고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이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40대 고용 대책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한다.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으로 폴리텍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시에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킨 내용 정도가 담겼다.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0대 창업기업에 연 100만원 상당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40대 퇴직자 대상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를 돕는다.
50~60대 신중년을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확대, 재취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대상을 현 2500명에서 두 배로 확대하고,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렸다.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의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5만명인 현 수준에서 34만2000명으로 넓힌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