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국가 전략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규제개혁은 AI 진화를 위한 기본자원인 데이터 사용을 활성화, AI 기반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AI 국가전략' 핵심 과제로 AI 관련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새해 상반기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성공 사례를 다수 확보해 AI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새해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도 발족한다.
AI 법제정비단은 금융분야에서 AI 투자추천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AI가 개입한 판결문의 효력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로봇을 투입한 노동에 대한 세금 등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
하지만 정부가 법제 정비 기본 구상을 도출한다고 해도, 규제개혁에 한계가 분명하다.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합의도 중요하다.
현재 AI 진화를 위한 기본 자원 역할인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되 안전한 개인정보활용을 명시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절실하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입법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 도출 이후에는 대통령이 AI를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AI 특별법 등 추진보다 최대한 현행 법률에서 부처간 협의와 정책과제 도출로 AI 국가전략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률(안)을 볼 때 AI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본다”면서 “법률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 일단 현행 제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를 선별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