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정조준하는 디지털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대응팀'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래폼 기반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삼성·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과세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설된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팀은 서기관급 팀장과 실무인력 2명으로 구성되고, 특히 OECD 주도의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당초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OECD 논의에서 기존 제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도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간 기재부 소속 사무관 1명이 프랑스를 오가며 디지털경제 작업반(Working Party)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OECD 한국 대표부에 디지털세 전담 직원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OECD는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새해 1월 말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의 윤곽을 잡은 뒤 세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