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활성화 전략과 배달종사자 안정망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4차위는 13일 올해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기 활동을 종료했다.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활성화 전략은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4차위 소속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방침이다.
개인은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PC로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에만 저장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개인 의료 데이터결정권을 높여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전략방안은 정부부처간의 방향성을 합의안으로 4차위는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위는 배달종사자 안전망TF 논의결과에 따라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종사자 관련 법률을 점검, 공제조합을 도입하고 산재보험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점검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마련과 범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심의·조정에 열정을 보여준 2기 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결과물인 데이터3법을 국회가 통과시킴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