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으로부터 가짜뉴스 척결의 선봉장인 것처럼 비판받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가짜뉴스문제 해결은 국민 스스로 비판능력을 키우고 언론과 정보생산자가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개념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정치 또는 경제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되고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받는 현상”이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공통문제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관련, 방통위가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내용 심의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 현행 제도와 민간자율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 오보 문제는 언론중재 등 규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언론사는 데스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 가짜정보의 경우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관련,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통신사(ISP)와 CP에 요구해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명백히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선 삭제요구 또는 통신사를 통해 차단하는데, 무수히 많은 정보로 인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CP는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률상 불법콘텐츠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 때문에 CP가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면서 “최근 해외CP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이런 부분이 바로 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판단기준과 관련, 정부의 직접 개입 대신 민간 팩트체크센터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불법정보를 빼달라고 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방통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