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41만명이 관리의 사각지대인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이용자는 줄었지만, 취급액이 크게 늘면서 기존 차주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국민의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이며, 약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 특성, 이용 방식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대상은 만 19~79세 국민 5000명이며,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감소했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감소한 반면에 이용잔액 규모가 다소 증가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추정치(6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경우 기존 이용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부가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기존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전체 취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성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소 높았다.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은 보면 남성은 51.9%, 여성 4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P)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이었다. 가정주부 비중은 22.9%로 전년(12.7%) 대비 10.2%P 늘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3.1%를 차지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26.7%)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고 대출 금리는 60.0%에 육박했다. 자금 용도로는 가계 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순으로 높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