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13조원을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58조원, 노년층에 55조원씩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 노동연령층이 99조1000억원을 14세 이하(74조4000억원)와 노년층(19조6000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12조7000억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6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 부문으로 58조원을 이전받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 부문으로 54조8000억원을 배분받았다.
1인당 공공이전으로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2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38세에 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나 자녀에게로 민간 이전으로 99조1000억원이 순유출됐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85조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14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0∼14세 유년층에는 74조4000억원이 대부분 가계 내에서 순유입됐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가계 간 8조9000억원, 가계 내 10조6000억원으로 1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8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5세에 11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공공이전, 민간이전 뿐만 아니라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2016년 기준 1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소비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52조4000억원, 노동 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842조1000억원으로, 노동 소득 증가폭이 소비 증가폭보다 커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73조1000억원 순유출이, 민간연령재배분은 183조4000억원 순유입이 발생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