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썼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타다'뿐 아니라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모두 불법 영업으로 분류돼 퇴출된다. 차량 공유 사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사업 분야로 꼽히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강조하면서 “수 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이) 150년 전 붉은 깃발 법과 뭐가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다”고 비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