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썼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타다'뿐 아니라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모두 불법 영업으로 분류돼 퇴출된다. 차량 공유 사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사업 분야로 꼽히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강조하면서 “수 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