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고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면 전환의 모멘텀으로 평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양국간 수출통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3개 품목 조치 철회와 화이트국 원상회복 등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승인된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등 4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등에 자금·입지 규제완화 등 획기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18년(832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1000억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통과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실무추진단 등 추진체계의 법적근거가 완비돼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일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