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기술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5차 기술규제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올해 기술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주요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환경·안전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 절차를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있다.
국표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 등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수행했다.
국표원은 콘퍼런스에서 정부 규제를 사전과 사후단계에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와 기업 애로를 청취하여 해소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하는 등 올해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시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검토해 차단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 시험인증제도 존속·개선·통합·폐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기업·협회·단체 관계자는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 관리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