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업계가 미래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오산업도 데이터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부상한 가운데 관련 규제 개선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정밀의학으로 대변되는 첨단 의료환경에서 데이터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로 의료 정보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심방안을 발표해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20대 국회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는 실정이다”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더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 등 수 많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며, 국내 바이오 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또 “현재 국내 기업, 기관 전체 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도 선진국과 격차가 난다”면서 “외면과 홀대가 계속된다면 그 간격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바이오협회는 20대 국회가 데이터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빨리 시대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